	2023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공모 안내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과 함께 자신만의 생애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는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지원하였던 개별 사업을 통합⦁확대 운영하고,

일상에서 더 가까이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본 사업에서는 지난 시간 동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교육가들이 함께 기획·운영 한

다양한 사업의 지향점, 경험, 운영사례를 모아

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제작하였고, 현장에 다시 공유합니다.

가이드북에 담긴 그간의 고민과 경험에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활동 역량과 경험을 더 해주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같이 만들어주세요.

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일상 속 함께 하는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첨부]  1. 공모 안내문(예산편성 기준) 1부.

2. 공모신청서 양식 1부.

3. 프로그램 가이드북 1부.  끝.

2023. 4.

《 공모개요 》

ㅇ 공 모 명: 2023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운영기관 공모

ㅇ 공모기간: 공고일 ~ 5. 12.(금) 오후 4시 까지

ㅇ 공모자격

- 생애주기별 참여자의 생활권 내에서 사업 취지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또는 생활기반시설(비문화시설)

- e나라도움(예치형)을 통해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단체) 및 시설

ㅇ 지원규모: 총 245개 내외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20백만원 지원)

- (프로그램) 1개 기관별 1~5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가능

- (지원예산) 공모 결과에 따라 1개 기관별 20백만원~100백만원 지원 예정

ㅇ 신청방법: 공모기간 내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➊ 공고 확인	▶	➋ 프로그램 운영 방식 확인	▶	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문 및 프로그램 가이드북		□ [생애주기/권역] 프로그램 참가자 및 운영지역 □ [운영규모] 기관별 최대 5개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운영유형] 유형A 기존 사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유형B 신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제출서류 작성, e나라도움을 통한 서류 제출

※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접수 전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마감 1~2시간 전 제출 완료 권장

ㅇ 제출서류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제출 서류	1.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① 공모신청서 및 기관(단체) 정보 1부 ② 운영계획서 1부 ③ 참여인력 이력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각 1부 ④ (필요시) 참여인력 경력 증빙자료 사본(교육사 자격증 등) 각 1부 ⑤ (필요시) 컨소시엄 협력 확인서	서류는 1개 파일로 편집하여 총 2종으로 제출 (HWP/PDF) - 지정된 양식과 파일명으로 서류 제출 필수 제출 시, 누락된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ㅇ 심사 및 결과발표

- 서면 및 인터뷰 심사: 2023년 5월 3~4주 (예정) / 결과발표: 2023년 6월 1주 (예정)

ㅇ 문의처: 시민지역연계팀 02-6209-1333~6, 1338 / dream@arte.or.kr

《온라인 공모설명회 운영>

구분	설명회 일정	사전 신청일정	사전신청 바로가기
1차	2023. 4. 27.(목) 14시 ~ 17시	4. 26.(수) 14시 까지	https://url.kr/3kgfwn
2차	2023. 5. 2.(화) 14시 ~ 17시	4. 28.(금) 14시 까지

※ 유의사항

ㅇ 당일 참가신청은 불가하며, 사전 신청 인원에 한하여 ZOOM 링크 송부 예정 (최대 300명)

ㅇ 설명회는 사업 및 공모를 안내하기 위한 자리로 설명회 미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진행

ㅇ 설명회 자료집 및 질의응답 내용은 공모안내 게시글에 추가 게재 예정

Ⅰ		사업 안내

□ 사업목적

ㅇ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전 국민의 보편적(누구나, 더 가까이) 문화 향유 기반 마련 및 삶의 질 제고

□ 추진방향

ㅇ 기존 사업(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통합 확대 운영을 통해 생활권 내 프로그램 단위 문화예술교육 접점 마련

ㅇ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제작 및 공유하여, 문화예술교육 가치확산 및 질 제고, 참여 주체의 다양화 계기 마련

※ 신청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참고 및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3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꿈다락 문화예술학교」

ㅇ 사업기간: 2023년 4월 ~ 12월 (프로그램 운영: 2023년 6월 ~ 11월)

ㅇ 사업내용: 국민 개인의 환경·특성·생활양식(life style)·관심사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구분	내 용
유형A 기존 사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북 내 사업의 목적·가치·방향 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이드북에 안내된 기존 사업 21개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유형B 신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사업 취지 및 생애주기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ㅇ 교육대상: 국민 누구나(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전 생애)

ㅇ 교육장소: 생애주기별 참여자의 생활권 내 시설 및 공간

ㅇ 추진규모: 총 245개 내외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지원

- 1개 기관별 1~5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별 20백만원 지원)
- 생애주기 및 권역, 가이드북 연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

ㅇ 추진방식: 운영기관 공모 추진, 선정기관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ㅇ 사 업 비: 총 4,9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주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주관)	⇌	기관 및 단체, 시설(운영)
사업 총괄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 운영기관 공모, 심사 및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관리(모니터링, 워크숍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참가자 모집 추진 과정 및 결과 기록 - 진흥원 워크숍, 결과공유회 참석 운영 결과물, 정산 및 실적 보고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운영방향 및 구조

전 국민의 보편적(누구나, 더 가까이)

문화향유 기반 마련 및 삶의 질 제고

▲

누구나 일상에서 함께하는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

▲

▲

국민 누구나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

일상에서 더 가까이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전 생애 누구나

프로그램을 통해

주중(평일)·주말 언제나,

통근·통학, 여가, 사회적 관계 등

나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

참여자

↔

운영기관(단체) 및 생활기반시설(비문화시설)

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

↓↑

▼

↑↓

공모 신청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전 생애

(가족 등)

프로

그램

운영

유형A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친구가 예술가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주말문화여행

일상의 작가

꼬마작곡가

직장인 대상

(예술쉼표,

예술로 레벨업)

주말예술캠퍼스

가족 오케스트라·합창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 연계 프로그램

신중년 대상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가족 여가

(유연한 함께 살기)

순환랩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드림아트랩 4.0

기존 사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X예술가

청소년 송캠프

유형B

신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가이드북 사업연계 프로그램 대상 변경/확장 포함)

운영장소

17개 시·도 생애주기별 참여자의 생활권 내 시설 및 공간 등

<참고사항>

※ 본 사업의 참여 범위 안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하단의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구분함

- (아동·청소년) 만 6~18세, (청년) 만 19~39세, (중장년) 만 40~64세, (노년) 만 65세 이상

※ 상기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의 경우 주요 참여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배치함

※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23년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에는 포함하지 않음

Ⅱ		공모 안내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3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운영기관 공모

ㅇ 공모접수: 공고일 ~ 2023. 5. 12.(금) 오후 4시 까지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ㅇ 공모대상: 생애주기별 참여자의 생활권 내에서 사업 취지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또는 생활기반시설(비문화시설)

ㅇ 공모내용: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

ㅇ 선정규모: 총 245개 내외 프로그램 선정 (기관별 1~5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지원 비율

구분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노년	전 생애(가족 등)
지원비율	30% 이상	30% 이상	15% 이상	10% 이상
프로그램수	약 75개 이상	약 75개 이상	약 40개 이상	약 25개 이상

□ 권역별 프로그램 지원 비율

구분	수도권·강원 (서울,인천,경기,강원)	경상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전라·제주 (광주,전북,전남,제주)	충청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원비율	45% 미만	20% 이상	20% 이상	15% 이상
프로그램수	약 110개 미만	약 50개 이상	약 50개 이상	약 35개 이상

※ 공모 접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별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신청 기관(단체) 및 시설의 ‘프로그램 선정(운영) 개수’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전체 선정 규모 내에서 유형A, 유형B를 구분하여 선정 (A유형은 전체 프로그램 수의 50% 이상 선정 예정)

ㅇ 지원내용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비 지원

- 프로그램 가이드북 제공, 프로그램 운영과정 지원(OT, 워크숍 등) 등

□ 주요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모 신청 및 접수		공고일 ~ 5. 12.(금) 16:00		e나라도움
▼
사업설명회 운영		(1차) 4. 27.(목) 14시 ~ 17시 (2차) 5. 2.(화) 14시 ~ 17시		온라인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5월 3~4주 예정		온라인
▼
최종 선정기관 발표		6월 1주 예정		진흥원 누리집 공지/ 개별 안내

※ 공모 접수 건수에 따라 심사방식 및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내용

가. 지원요건

구분	세부 내용
자격요건	ㅇ e나라도움(예치형)을 통해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단체) 및 시설 ㅇ 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한 심사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단체) 및 시설 - e나라도움 자격 검증 결과 및 부정수급 이력 사항, 교육진흥원 보조사업 지원 규모(총 3억원 초과) 등
역량 요건	ㅇ 사업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 ㅇ 생애주기별 참여자의 생활권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 ㅇ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 절차 수행(비용 지급 및 e나라도움 집행, 정산 등)이 가능한 기관
가점사항	ㅇ 프로그램 가이드북 참고 및 활용하여 유형A 기존 사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3점)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가 참여하는 기관 (2점)

나. 지원방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안내(p’7) 참고

구분

세부 내용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노년		전 생애	中 선택

권역

수도권·강원 (서울,인천,경기,강원)			경상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전라권·제주 (광주,전북,전남,제주)				충청권 (대전,세종,충북,충남)	中 선택

운영규모

1~5개 프로그램	을 단독 및 협업(컨소시엄)하여 신청 가능

ㅇ 운영역량에 따라

- 1개 프로그램당 20백만원 지원

- 신청기관(단체)의 ‘프로그램 선정(운영) 개수’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프로그램 중 일부만 선정될 수 있음

운영방식

유형A	,	유형B

ㅇ 프로그램 가이드북 활용에 따라                   中 선택

- 신청기관(단체)에서는 ‘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기존 교육진흥원 사업(21개)을 자율적으로 선택 및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가능. 또한 신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가능

-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유형A+B으로 신청 가능

구분	내 용	비고
유형A 기존 사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북 내 사업의 목적·가치·방향 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이드북에 안내된 기존 사업 21개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전체 프로그램 수의 50% 이상 선정 예정
유형B 신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사업 취지 및 생애주기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가이드북 내 사업의 교육대상 변경(확장)한 프로그램 운영

ㅇ 생애주기, 권역, 운영규모,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지원

[참고]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 세부 안내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안)>

참여자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전 생애

(가족 등)

프로

그램

운영

유형A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친구가 예술가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주말문화여행

일상의 작가

꼬마작곡가

직장인 대상

(예술쉼표,

예술로 레벨업)

가족 오케스트라·합창

주말예술캠퍼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 연계 프로그램

신중년 대상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가족 여가

(유연한 함께 살기)

순환랩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드림아트랩 4.0

기존 사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X예술가

청소년 송캠프

유형B

신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유형A의 기존 사업 연계프로그램을

다른 대상으로 변경/확장 운영하는 경우 포함)

운영장소

17개 시·도 생애주기별 참여자의 생활권 내 시설 및 공간 등

❶ 프로그램 참여자(생애주기)

-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 생애’ 중 프로그램 참여대상을 선택하여 공모신청 및 운영

- 2개 이상의 생애주기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전 생애로 신청 필요

❷ 프로그램 운영지역(권역)

- 프로그램 운영지역은 교육 장소를 기준으로 설정 필요. 1개 기관(단체) 및 시설은 1개 권역으로 공모 신청 및 운영 필요

-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신청할 경우, 지역은 상이할 수 있으나 권역은 동일하게 신청 필요

➌ 운영규모

- 기관(단체) 및 시설별 프로그램은 1~5개 까지 신청 및 운영 가능

- 참여대상 및 교육내용(커리큘럼)이 동일한 프로그램은 1~5개 까지 신청 및 운영 가능

(예)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꼬마작곡가 프로그램을 5개 신청 (2천만원 x 5개 = 1억원)

➍ 운영방식(가이드북 활용)

- 프로그램별 유형A 또는 유형B를 선택하여 공모 신청

-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프로그램별 운영 유형을 다르게 신청 가능

(예) 총 3개 프로그램 신청 (유형A 일상의 작가, 유형A 친구가 예술가, 유형B 신규 제안)

- 유형A 는 기존 21개 사업의 운영 방향 및 자료(사업 소개, 사업 관련 자료, 운영사례 등)를 토대로 커리큘럼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예) 우리 동네 책방에서 시인과 함께 가족이 참여하는 일상의 작가 프로그램 운영

- 단, 기존 사업의 참여대상을 변경하여 운영할 경우, 유형B 신청 필요

(예) 아동 대상으로 추진되었던 꼬마작곡가 프로그램을 중장년 대상으로 진행할 경우, 신규 프로그램 제안

- 가이드북 내 기존 사업 참여기관도 공모 신청 가능

(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캠퍼스에 참여한 OO대학 산단은 유형A로 주말예술캠퍼스 프로그램 또는 유형A로 드림아트랩4.0(타 사업) 운영 가능

다. 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23. 5. 12.(금) 오후 4시 까지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http://www.gosims.go.kr)

➊ 공고 확인	▶	➋ 생애주기/권역, 프로그램 운영 유형 등 결정	▶	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문 및 프로그램 가이드북 살펴보기 - 가이드북을 통해 기존 진흥원 사업을 선택 및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생애주기] 누구를 만날 것인가? -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전 생애 中 선택 • [권역] 어디서 만날 것인가? - 수도권·강원/ 경상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中 선택 • [운영규모] 프로그램은 몇 개 운영할 것인가? - 기관별 최소 1개에서 최대 5개 까지 운영 가능 • [운영방식]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 유형A 기존 사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 유형B 신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① 제출서류 작성 - 지역/ 생애주기/ 프로그램 운영 유형을 구분하여 공모신청서 작성 ②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신청 및 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 파일명은 (권역)_단체명_신청 프로그램 수로 작성 (예) 파일명: (충청권)_아르떼_5개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제출 서류	1.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① 공모신청서 및 기관(단체) 정보 1부 ② 운영계획서 1부 ③ 참여인력 이력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각 1부 ④ (필요시) 참여인력 경력 증빙자료 사본(교육사 자격증 등) 각 1부 ⑤ (필요시) 컨소시엄 협약서	서류는 1개 파일로 편집하여 총 2개 파일로 제출 (HWP/PDF) - 지정된 양식과 파일명으로 서류 제출 필수 제출 시, 누락된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구분

내용

공모 검색

ㅇ e나라도움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 신청관리 사업신청관리 공모현황에서 「2023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검색 후 사업 선택 ▶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STEP1. 신청기관 등록

ㅇ ① 사업명 작성 ② 신청기관 정보내역 작성

☞ 유의사항

- 사업명은 ‘2023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 기관명’으로 기재 (예) 2023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 아르떼

- 신청기관정보(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는 현행화된 정보로 입력 필요. 휴폐업 시, 신청 불가

STEP2. 사업내용 등록

ㅇ ① 기본정보 작성 및 저장 ② 보조사업 유형 선택 ③ 재원조달 계획 선택 ④ 파일첨부

☞ 유의사항

- 보조사업유형은 반드시 “예치형”으로 선택하여야 함

- 재원조달계획은 “국고보조금 100%” 선택, 금액은 “기관(단체)별 신청액” 작성

STEP3. 신청서 제출

ㅇ ① 자격요건 확인 ② 개인정보활용동의 진행 ▶ [신청서제출] 버튼 클릭

☞ 유의사항

- 자격검증을 위해, 자격요건 항목의 확인여부를 모두 “Y”로 변경해야 함. 자격요건 검토불가의 경우, 심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작성현황을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검토 필요. 제출서류 미비 및 작성항목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불이익에 대한 귀책 사유는 신청기관(단체)에 있음

ㅇ e나라도움 신청 절차

라. 유의사항

ㅇ 신청서 작성

- 공모 안내문 및 프로그램 가이드북 등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 공정한 서류 심사를 위하여 신청서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1개 파일로 편집하여 HWP/PDF 파일 2종 제출

※ 파일명은 (권역)_단체명_신청 프로그램 수로 작성 (예) 파일명: (충청권)_아르떼_5개

- 신청서 내용은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 기재 시 신청 및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운영사항은 사업계획 내용에 예산 책정의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필요

ㅇ 신청서 제출

- 기관별 1~5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시, 프로그램별 교육운영 계획을 가. 나. 다. 라. 마 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

-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 1개 신청 기관(단체) 및 시설에서 e나라도움으로 공모 신청

- 공모 마감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트래픽 초과 등으로 인한 e나라도움 접속 문제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수의 전화로 문의 응대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서 제출 및 문의 필요

Ⅲ		프로그램 운영 안내

□ 운영개요

ㅇ 운영기간: 2023. 6월 ~ 11월       ※ 주중(평일), 주말 운영

ㅇ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전 생애)

ㅇ 참여인원: 1개 프로그램별 최소 20명 이상 모집 및 참여 필요

※ 1개 프로그램별 최소 참여자 수가 20명 이상이며, 기수별 참가자 수 조정 가능

ㅇ 운영내용: 생애주기별 참여자의 환경·특성·생활양식(life style)·관심사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분	내 용	비고
유형A 기존 사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북 내 사업의 목적·가치·방향 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1개 사업
유형B 신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사업 취지 및 생애주기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가이드북 내 사업의 교육대상 변경(확장)한 프로그램 운영	-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붙임3] 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참고 및 활용하여 운영

ㅇ 운영 회차 및 기수

- 1개 프로그램별 총 20회차 내외(최소 15회차 이상) 운영, 회차별 2~3시간 프로그램 운영

(예) 프로그램을 5회차로 구성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4기수 운영 가능 (기수별 7명 총 28명 참여)

- 참여자 및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전체 회차 내에서 기수별 운영 가능

(예) 일상의 작가 프로그램을 5회차 4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 및 운영

ㅇ 운영장소: 생애주기별 참여자가 일상생활(통근·통학, 여가, 사회적 관계 등)을 하는 활동 범위 내 공간 및 시설

□ 프로그램 운영 방향

ㅇ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프로그램 계획 시, 생애주기별 대상의 일반적 특성보다는 참여자의 개별성 및 활동 환경 등이 고려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필요

- 공모 신청기관 및 단체의 고유성과 보유 자원, 자기 철학에 기반한 콘텐츠를 토대로 프로그램 운영 방향 모색

-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일상의 이슈·관심·취향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만날 수 있도록 생활권 내 접점 마련

ㅇ 프로그램 운영 시, 반영사항

- 신청 기관(단체) 및 시설의 고유 특성, 생애주기 참여자 및 지역의 개별적 특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참여대상, 인원, 회차, 공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 필요

- 지식 전달 및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강의식 교육, 단순 공연 관람 및 일회성 체험 활동이 나열된 프로그램 운영 지양

- 기존 기관(단체)에서 운영하였던 프로그램보다는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권장

※ 사업 참여 시, 프로그램별 세부 활동 내용을 구성하는 기획 워크숍 및 기획 회의, 외부 전문가 특강 등 추진 및 예산 편성 가능

□ 사업 운영 관리  ※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 이후 세부 안내 예정

ㅇ 참여인력 구성

- 사업 및 문화예술교육 활동(프로그램)의 취지, 참여인력별 요구 역량 등에 준하여 참여인력 구성 필요

- 인력구성(안): 주강사, 보조강사, 전담인력 등

ㅇ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취지, 프로그램 운영방향 등을 고려하여 교육활동 추진

ㅇ 참가자 모집 및 안정적인 교육 환경 마련

- 참가자 모집 및 관리

· 프로그램 홍보를 통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주제에 적합한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및 관리(보험 등 안전사고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참여자의 중도 포기 등을 고려하여 모집 단계부터 충원 방안 마련 필요. 1개 프로그램별 20명 이상 모집 및 운영 필수

※ 1개 프로그램은 여러 기수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기수별 참여자 수의 합은 20명 이상을 준수하여야 함

- 교육활동 운영 시 프로그램 취지에 적합한 교육공간 확보(규모, 안정성 등)

ㅇ 프로그램 홍보 및 문화예술교육 인지도 제고

- 대국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홍보

· 2023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정보를 교육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 예정 (6월 2주 내외)

· 공모 선정 기관(단체) 및 시설은 프로그램 운영정보 제출에 협조 필요

※ 프로그램 운영정보는 진흥원에서 별도 양식 제공 예정

구분	프로그램 명	교육내용	교육기간	신청기간	운영기관	참여대상	정원	교육장소(주소)	신청방법
1
2
...

- 사업 및 프로그램 홍보

· 프로그램 운영 과정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

· 각종 홍보‧인쇄물 제작 시 주최(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관명 및 로고,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BI 활용 필수

※ 선정 이후 진흥원에서 공통의 홍보물 양식 제공 예정이며, 사업기간 동안 해당 홍보물 부착·게시하여 문화예술교육 및 사업의 인지도 제고 노력 필요

ㅇ 추진 과정 및 결과 아카이빙

- 프로그램 운영 단계별 아카이빙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 기록, 향후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확산 방안 마련 필요

- 향후 프로그램의 확산 및 확장 운영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 및 결과, 기획의도 및 의견이 충분히 담기도록 결과자료집 제작

- 프로그램 운영 단계별 아카이빙(안)

· (준비단계)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운영 방향 등의 주요 내용

· (운영단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장 기록

(예) 기획한 내용과 실제 프로그램 운영 상의 차이점, 진행 과정에 도출하거나 새롭게 발견 내용 등

· (마무리단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기획의도, 커리큘럼, 운영상 특징, 성과, 참여자 피드백 등)   ※ 진흥원에서 결과자료집 양식 제공 예정

ㅇ 연간 사업 운영 관리

- 교육진흥원 주최 오리엔테이션, 정산 교육 등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여 사업 운영 관련 지침, 일정, 협조 사항을 숙지하고 사업의 행정 업무를 수행

※ 운영 현황·실적 관리, 아카이빙, 참가자 모집 홍보 및 관리, 예산 집행·정산 관리 등

ㅇ 최종 결과물

- 정산 및 실적보고서, 관련 증빙자료

- 프로그램 과정 및 결과를 담은 결과자료집 (기관별 1부 PDF 파일 제출 필수)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교수학습 지도안, 사진, 영상 등) 제출

- 기타 운영기관 프로그램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결과물 추가 제안 가능

ㅇ 기타 본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아르떼맵) 누리집 내 기관(단체) 및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정보 등록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 등

□ 주요 추진 일정

구분			일정		내용
운영기관 공모			4~5월		ㅇ 지원사업 공모 안내(사업설명회 운영) ㅇ 운영기관(단체) 선정 및 공모결과 안내
▼
사업운영	프로그램 운영		6~11월		ㅇ 운영기관(단체)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프로그램별 15~20회차 운영 ㅇ 사업 및 프로그램 홍보 - 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 홍보 - 프로그램 운영과정 SNS 홍보 ㅇ 진흥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협조 - 기관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정보 사전 공유 - 프로그램 현장 방문 모니터링 참여 - [참석] 선정기관 대상 OT 및 사전 워크숍 등
	사업 관리		6~11월		ㅇ 운영기관(단체) 사업운영 관리 - 보조금 1차·2차 교부신청(2회 분할 교부) - 사업 추진 상황 보고서 제출 - 계획 변경 및 변동사항 관리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관리/정산, 월별 상시 점검 - 국고보조금 사업 운영 관련 서약 이행, 교육 이수 등 ㅇ 진흥원 사업운영 관리 지원 및 협조 - 시작 단계(6월)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정보 공지, 국고보조금 사업수행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아르떼맵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등록 - 마무리 단계(12월) · 문화예술교육 행정통계조사 및 만족도조사, 인터뷰 및 자문 등 - [참석] 운영기관 정산교육
▼
결과보고 및 정산			12월		ㅇ 결과보고 및 최종 정산 - 실적보고서 제출(운영기관‣진흥원) → 최종정산 및 검증보고서 발행 →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확정 및 반납 안내(진흥원‣운영기관) → 보조금 잔액 반납(운영기관‣한국재정정보원)및 최종 정산·실적 보고(운영기관‣진흥원)

※ 세부 일정은 사업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Ⅳ		심사 및 선정 안내

□ 심사 기준

ㅇ 선정규모: 권역별 지원현황을 고려하여, 245개 프로그램 이하 선정

ㅇ 심사영역 및 지표

심사영역	심사 지표 세부내용	배점
사업의 이해도	ㅇ 사업의 취지, 목적, 방향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0점
운영계획의 적절성	ㅇ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40점
	-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및 차별성 - 사업 및 프로그램의 목표와 계획과의 부합성, 세부 실행 계획의 구체성 - 참여자 및 교육현장 특성에 대한 이해
사업 운영역량	ㅇ 지원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었는가?	30점
	- 사업 및 프로그램의 관리방안의 적절성 및 체계성(공간운영, 홍보, 아카이빙 등) - 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조직구성, 역할 분담, 관련 경험 등) - 사업 운영 관련 의지 및 유사 사업 경험 정도
예산 계획	ㅇ 예산 분배는 적절하며, 지침 대비 예산편성은 적합한가?	10점
합계		100점
가점 사항	ㅇ 프로그램 가이드북 참고 및 활용하여 유형A 기존 사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3점)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가 참여하는 기관 (2점)	5점

[심사 가점사항] 신청기관(단체) 및 시설의 최종 평점에 가점 부여 (최대 5점)

1. 프로그램 가이드북 참고 및 활용하여 유형A 기존 사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3점)

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가 참여하는 기관 (2점)

[심사 제외 및 심사 불이익 사항]

1. 지정된 양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타 기관 및 타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 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제출서류 누락 또는 오기재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2. 단체정보(단체명·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 관련 공모신청서, e나라도움 신청정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국세청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함

3. 1개 기관(단체) 및 시설에서 ① 2023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교부결정액과 ②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부결정액 ③ 본 사업의 공모 신청예산액의 합계(①+②+③)가 총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e나라도움 자격 검증 결과 및 부정수급 이력사항 반영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이 실시되며,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사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서면심사 시 만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점(우리원 및 타 기관 부정수급 전부 해당)

- 선정 제외

· ① 「보조금법」제31조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받은 경우 ②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 ③ 진흥원 간접보조금 관리지침 제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조건부 선정

· 공모 심사 시점 기준 보조금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형사 조사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사실관계를 심사위원에게 고지 및 심사 반영

· 해당 단체가 선정된 경우, 부정수급 조사 중임에 따라 추후 검찰 기소 시 교부 취소 및 반환명령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아 선정 예정

□ 심사 방법 및 절차

ㅇ 심사방법

- 자격 조건 등을 검토하여 서면 및 인터뷰 심사 대상 선정

(인터뷰 심사는 공모신청서로 진행 예정. 별도 PPT 자료 제출 불필요)

- 심사위원 7인의 서면 및 인터뷰 결과 평점 70점 이상 득한 프로그램을 신청한 기관 및 단체 중 선정 규모 이내 순위별 선정

ㅇ 심사절차

구분		일정		내용
자격 조건, 제출서류 정합성 등 검토		5월 2주		ㅇ 공모 자격 검증 - 국세청 사업자(고유번호) 등록 정보: 부적격 시 심사에서 제외 · 사업자 상태가 휴업이나 폐업 상태이면 부적격으로 간주 · 사업자 정보가 첨부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불일치할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 - 기획재정부 부정수급자 정보, 국세청 체납정보, 조달청 참여 제한 정보, 부정수급 이력사항 반영 등: 심사 시 참고자료로 제공
				ㅇ 제출서류의 적절성 및 서류 정합성 확인(미비 서류 검토 등) - 지정양식 활용 여부, 본 사업의 계획서 제출 여부, 필수 제출서류 누락 여부, 직인 날인 및 서명 누락 여부 등
▼
서면 및 인터뷰 심사		5월 3~4주 예정		ㅇ 서면 및 인터뷰 심사 - (심사대상) 서면 심사에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진행 - (선정규모) 평점 70점 이상 중 245개 프로그램 이하 선정 * 기존 사업연계 프로그램(유형A)은 전체 프로그램 수에 50% 이상 선정 예정 * 평점은 심사위원 7인의 개별 점수 중 최저·최고점 제외 합산 값의 평균
▼
최종 발표		6월 1주 예정		ㅇ 최종 심사 결과 발표(서면 및 인터뷰) - 교육진흥원 누리집 사업공모 ▶ [공모결과] 게시판 확인

※ 공모 접수 현황에 따라 서면 및 인터뷰 심사를 별도 진행할 수 있음

별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련 안내사항

□ 국고보조금 사업 수행 관련 서약 체결

ㅇ (서약 체결 및 준수) 선정 후 운영기관(단체)는 교육진흥원과 국고보조금 사업 수행 관련 필수 이행 상황이 적시된 서약(4종)을 체결하고,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서약 체결: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 직무 청렴 및 보안 서약, 인권경영 이행 서약, 간접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서약

ㅇ (유의사항) 서약 미체결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서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ㅇ (교부금 집행) 사업비는 전액 e나라도움 예탁계좌에 ‘예치방식’으로 교부되며, 교육진흥원에서 교부 결정한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 방법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집행은 e나라도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인건비(사례비), 원천세는 계좌이체로 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사항은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사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업체와의 거래만 가능 (현금 인출 불가)

* 본 사업 주요 인력의 본인 및 가족(직계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각종 부주의로 발생한 가산세 집행 불가, 결제 포인트 적립 불가

ㅇ (회계검증) 사업기간 중 온라인 회계검증을 통한 집행 및 정산 내역의 적절성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관(단체)는 회계검증에 협조하여야 함

ㅇ (유의사항) 운영기관(단체)는 매 집행건별 증빙서류를 e나라도움에 집행 등록하여야 함. 회계검증 검토 결과 및 증빙서류 미등록 시 2차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 제출

ㅇ (동의서 제출) 선정 후 운영단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양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일부 저작재산권의 권리·권한을 교육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음

ㅇ (유의사항) 운영단체 프로그램 과정(커리큘럼), 결과물(가이드북, 자료집) 등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진흥원 온·오프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대국민 대상 홍보 및 공공저작물로 관리(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가능) 예정. 동의서 미제출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아르떼맵 누리집에 기관(단체) 및 운영 프로그램 정보 등록

ㅇ (정보 등록) 선정 후 운영기관(단체)는 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아르떼맵) 누리집’에 단체 계정을 신청하고, 단체정보와 운영 프로그램 정보를 필수로 등록하여야 함  * 아르떼 맵 누리집: https://arc.arte.or.kr/

ㅇ (등록기한) 사업비 교부결정 후 1개월 이내 단체 계정 신청 및 단체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 실행 1개월 전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ㅇ (유의사항) 운영기관(단체)가 아르떼맵 계정에 등록하는 정보와 이미지는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제3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

[첨부1] 예산 편성 기준

1) 예산 편성 유의사항

ㅇ 예산편성 구분 : 「관 – 항 – 목 - 세」

- 관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 항 : 사업운영비, 사업관리비

- 목, 세목 :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방법의 목·세목 체계 및 집행기준, 방법 참고

ㅇ 예산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관리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 여비, 일용임금 합산하여 총 사업비의 10% 이내, 상용임금(전담인력 인건비)은 총 사업비의 15% 이내로 책정하여야 함

- 예산이 수반되는 항목은 추진 내용(사업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예산표 작성에는 집행 용도 및 산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함

ㅇ 예산 편성 필수 / 불가능 항목

- (필수 편성 항목) 회계 검증 수수료, 사례비 및 인건비 집행 건의 세금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책정 필요

- (편성 불가 항목) 세목 간 인건비 중복 지급(예: 동일인에게 강사비와 초빙강사료 책정), 지원 기관·단체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상근직원 인건비, 임대료·수선료, 공과금, 사무용품 등), 산학협력단 간접비, 자산취득성 물품, 시혜성 물품(기프티콘, 참여자 선물 등) 등 책정 불가

ㅇ 사업비 집행 관련 사항

- (다과비 및 식비) 산출내역(인원기준)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산출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인원이 기재된 증빙자료 제출 필수 (다과비/식비→출석부/회의식비→회의록)

- (회의식비) 주류 및 유흥성(회식성) 지출은 불가하며, 교육 일정 내 단순 식대로 지급 불가

- (일반수용비) 주강사 및 보조강사에게 초빙강사료, 원고료 등 중복 지급 불가

- (임차료) 프로그램 강의를 위한 장소 임차비 별도 책정불가, 기관 자체 장소 활용 및 타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장소 마련 요망

-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본 사업 주요 인력의 본인 및 가족(직계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 각종 부주의로 발생한 가산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결제 포인트 적립 불가

- 악기 등 구매 시 자산취득으로 간주하며, 보조사업비로 자산취득 불가

2) 사업비 편성 가능 항목

목	세목	편성 내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강사/보조강사 사례비 ㅇ (강사 교통비) 타 지역(시·군)에서 이동하는 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는 교통 보조금 ㅇ (초빙 강사료) 프로그램 일부 회차 특강, 워크숍 등의 사례비 ㅇ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 재료비, 관람료,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기타진행비 등 ㅇ (심사 및 자문료) 심사 및 자문회의 진행 시, 외부 전문가 사례비 ㅇ (행사진행자) 행사를 진행하는 외부 진행자 사례비 ㅇ (원고료) 자료집 제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원고료 ㅇ (통역료/번역료/감수료/속기사활용비) 필요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책정 ㅇ (편곡료/음악감독비) 필요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책정 ㅇ (회계검증 수수료)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여 회계검증 수수료 책정 필수
	공공요금 및 제세(02)	ㅇ (우편 발송비) 자료집 발송 등을 위한 우편료, 택배발송비, 퀵서비스 이용료 ㅇ (보험료) 현장학습 등 야외 프로그램 운영시 안전을 위한 여행자보험, 상해보험비
	임차료(07)	ㅇ (차량/장소/기자재 임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임차비
	일반용역비 (14)	ㅇ (외주업체 용역비)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영상 등 제작비
여비(220)	국내여비(01)	ㅇ (출장비) 본 사업 관련 진흥원 주관 OT/워크숍/설명회 참석 시 책정 가능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ㅇ (다과비 및 식비)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다과비/식비, 참여인력 회의 다과비/식비
인건비 (110)	상용임금(03)	ㅇ (전담인력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아카이빙/네트워크 지원 등
	일용임금(04)	ㅇ (보조인력비) 체험학습, 정산 등 특별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 활용비

목

세목

예산편성 집행기준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회차 당 주강사/보조강사 사례비

구분	기준 단가	비고
주강사	43,000원 / 시간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예술교육가
보조강사	22,000원 / 시간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적으로 돕는 예술교육가

- 유의사항

· (교육시간) ① 회차별 교육시간은 최대 3시간 까지 책정 가능. 타당한 사유 없이 최대 시간 책정 지양 ② 특별 회차(캠프 운영, 체험학습, 결과발표회, 발표회 리허설 등)는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사례비 책정) ① 동일인에게 주강사비/보조강사비/특강강사비 등 중복 지급 불가 ② 근로계약 체결 강사는 3대 및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예산 책정 필요 ③ 꼬마작곡가 프로그램의 경우 연주가 활용 시 강사비 기준으로 예산 책정

· (사례비 지급) ① 지급내역서 작성 후 e나라도움을 통해 계좌입금 원칙 ② 근로계약 미체결 강사는 사업소득세(3.3%) / 기타소득세(8.8%) 적용 후 지급

ㅇ 강사 교통비: 타 지역(시·군)에서 이동하는 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는 교통 보조금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 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유의사항

· (교통비 책정) ①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섭외·구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 ②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왕복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은 지급 불가

· (거리계산) ①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최단거리 활용 ② 서울-제주는 항공료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예산책정 및 지급

ㅇ 초빙 강사료: 프로그램 일부 회차 특강, 워크숍 등의 외부 초빙강사 사례비

구분	1시간 진행	2시간 진행	비고
1등급	250,000원	500,000원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 마다 1시간 기준의 50% 적용 (1등급: 125천원 / 2등급: 75천원 / 3등급 50천원) * (예시) 3등급 3시간 진행: 250,000원
2등급	150,000원	300,000원
3등급	100,000원	200,000원

- 유의사항

· (예산책정) ① 등급 기준에 따라 사례비를 지급하되,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②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강의를 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③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진행할 경우, 대면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원고료) 강사료에는 강의 원고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자료집 제작을 위해 별도 원고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 원고료 지급 가능

· (보조 강연자) 강연자는 별도의 보조 강연자를 둘 수 있으며, 보조 강연자의 강의료는 해당 등급의 50% 예산 책정

※ [참고]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교장 이상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1등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 대학부교수급 이상 -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5년 이상 재직자 - 전문직 종사자 중 1등급 전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10년 미만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관련 기관/단체 5년 미만 재직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ㅇ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 재료비, 관람료,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기타진행비 등

구분	내 용(지급 기준)
교육 재료비	-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소모성 교육재료 비용
공연 및 전시 관람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공연 및 전시 관람료 ※ 관람료는 1인당 3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기관(단체)의 자체 공연은 관람료 책정 불가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배너, 포스터, 리플렛 등 제작 비용
인쇄비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 등을 출력하는 단순 인쇄 비용
기타진행비	- 종이컵, ZOOM 사용료, 방역물품 등 구입비 (필요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위한 강의료 - 워크숍, 결과발표회 등 특별 수업 진행 시 소규모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 주차비 등

- 유의사항

· (산출내역) 사용 용도 및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작성 필수

* [예시/전시 관람료] 5,000원x20명x1회x2기수=200,000원

· (예산집행) ① 현실을 반영한 적정 금액으로 책정 및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② 집행 항목별 세부 구입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품목 기재 ③ 2백만원 초과 →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 5백만원 초과 → 계약서 작성 필수

· (인쇄비) ① 단순 인쇄가 아닌 구성·디자인·기획이 들어가는 결과자료집 인쇄는 [일반용역비(14)]로 편성

· (집행제한) ① 비소모성 물품으로 자산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물품은 구입 불가 / 해당 물품은 임차료를 편성하여 대여 필요 ②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하고, 기관(단체) 운영비로 간주될 수 있는 소모품(토너 등)은 구입 불가

ㅇ 심사 및 자문료: 심사 및 자문회의 진행 시, 외부 전문가 사례비(등급 기준은 초빙강사료 준용)

구분	지급금액/기준	비고
1등급	200,000원 / 2시간	· (1시간) 2시간 기준의 50% 지급 · (2시간 초과 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 ·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
2등급
3등급	100,000원 / 2시간

ㅇ 행사진행자: 행사를 진행하는 외부 진행자 사례비 (등급 기준은 초빙강사료 준용)

구분	1시간 진행	2시간 진행	비고
1등급	200,000원	400,000원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 마다 1시간 기준의 50% 적용 (1등급: 100천원 / 2등급: 75천원 / 3등급 50천원) * (예시) 3등급 3시간 진행: 250,000원
2등급	150,000원	300,000원
3등급	100,000원	200,000원

ㅇ 원고료: 자료집 제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원고료  ※ 내부 인력 책정 불가

구분	기준 단가	비고
고급 원고	20,000원 / 원고지 1장	전문작가, 1등급 전문가(전문가 등급 기준)가 작성 원고 (예) 연재물, 전문가 지식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
일반 원고	15,000원 / 원고지 1장	해당 분야 유경험자,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가 작성 원고 (예) 고급원고나 자료원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자료 원고	5,000원 / 원고지 1장	자료를 발췌, 참고, 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
※ 원고 구분에서 택1 하여 사례비 기준 적용 (프로그램 자료 책정 불가) ※ 원고지 1장은 180~220자임. ppt 자료의 경우, 2면을 원고지 1장으로 산정

ㅇ 통역료/번역료/감수료/속기사활용비: 필요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책정

구분	지급기준
통역료 /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 준용 - 단, 한국어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에 요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시중가에 따를 수 있음
감수료	- 국내 원고는 원고료의 10% 반영 - 해외 원고는 번역료의 20% 반영 - 영상 감수료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영상등급 분류 수수료를 준용 - 단, 국제행사 등 특별한 감수료 책정은 교육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감수료를 책정할 수 있음
속기사 활용비	- 별도 견적을 받아 지급

ㅇ 편곡료: 필요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책정

구분	기준 단가	비고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 [참고]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 기타 상기에 준하는 능력이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로서 특별히 원장이 인정하는 자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 기타 상기에 준하는 능력이 있는 10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로서 특별히 원장이 인정하는 자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 기타 상기에 준하는 능력이 있는 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로서 특별히 원장이 인정하는 자

ㅇ 음악감독비: 필요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책정

구분	등급	지급금액	비고
음악감독비	1등급※	100,000원/시간	등급 기준은 편곡료 준용
	2등급※	70,000원/시간
	3등급※	50,000원/시간

ㅇ 회계검증 수수료: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여 회계검증 수수료 책정 필수

(단위: 원) *VAT 포함 금액
사업비	수수료	사업비	수수료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30,000	8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750,000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430,000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100,000
6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650,000	* 회계법인 선정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공요금

및 제세

(02)

ㅇ 우편 발송비: 결과자료집 발송 등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비, 퀵서비스 이용료

ㅇ 보험료: 현장학습 등 야외 프로그램 운영시 안전을 위한 여행자보험, 상해보험비

임차료

(07)

ㅇ 차량/장소/기자재 임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임차비

- 유의사항

· 학원, 종교시설, 가정집 등 민간보유시설 임차 불가, 가급적 기관 내 보유시설 활용하며 부득이 장소 임차 필요시 진흥원 사전 협의 필요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필요

· 2백만원 초과 → 비교견적 시행 / 5백만원 이상 → 계약서 작성

일반

용역비

(14)

ㅇ 외주업체 용역비: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영상 등 제작비

- 유의사항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통해 거래야 함

· 개인 계약은 불가하며, 업체 계약 필요

· 2백만원 초과 → 비교견적 시행 / 5백만원 이상 → 계약서 작성

여비

(220)

국내여비

(01)

ㅇ 출장비: 본 사업 관련 진흥원 주관 OT/워크숍/설명회 참석 시 책정 가능

구분	여비	지급액
시내 출장	여비	- 반경 1km 이상 거리 출장 → 시간 기준에 따라 ‘정액’ 지급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시외 출장	일비	- 1인당 1일 2만원 ‘정액’ 지급 - 단, 관용차, 렌터카 이용 → 일비 1/2 삭감
	식비	- 1인당 1일 2만원 ‘정액’ 지급 - 단, 출장지에서 2식 이하 제공 → 식비 1/2 삭감 / 3식 제공 → 식비 미지급
	교통비	- 시외버스운임 및 철도운임에 대한 ‘실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 유류비 지급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숙박비	- 1박 당 지역별 기준 상한액 고려 ‘실비’ 지급 · 서울특별시: 7만원 / 광역시: 6만원 / 그 밖의 지역(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5만원 - 단,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 → 숙박비 미지급

- 유의사항

· (교통비) ① 시외버스운임 및 철도운임 교통비(영수증 필수)만 지급.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및 주차 관련 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② 할인이 되는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 ③ 프로그램 운영 강사교통비는 운영비-일반수용비-강사교통비에서 책정 ④ 제주에서 내륙지역 출장 시 항공료 실비 지급 (그외 지역 책정 불가)

· (유류비) ①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지급 필수 ② 자가용 동승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 유류비 산출 방법

ㅇ 산출기준: 출장 거리(km) x 유가 ÷ 연비(km/ℓ)

- (출장거리)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에서 내 길 찾기 – 자동차로 설정하여 거리 계산

- (유가) 출장일 1일 전 또는 당일 기준 유가로 계산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 적용

· 휘발유 차량 → 보통 휘발유 / 경유 차량 → 자동차용 경유 / LPG 차량 → 자동차용 부탄

- (연비) 휘발유 → 13.30 / 경유 → 14.30 / LPG(전기차·수소차) → 9.77로 계산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ㅇ 다과비 및 식비: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다과비/식비, 참여인력 회의 다과비/식비

구분	한도액	비고
다과비	5,000원 / 1인 1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회차별 참여자 다과비. 장시간 진행되는 발표회, 현장학습 진행 시 참여자 다과비 및 식비 참여인력 회의, 워크숍 등의 다과비 및 식비
식비	25,000원 / 1인 1식

- 유의사항

· (예산 책정) 지원금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 책정 및 예산 절감 노력 필요

· (식비 집행) ① 점심시간(12시) 및 저녁시간(18시)에 인접하여 일정이 끝나거나 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② 다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회의식비 1인 30,000원까지 집행 가능

· (일회용품) 종이컵, 휴지, 접시, 비닐봉투 등 구매는 일반수용비로 집행 필수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ㅇ 전담인력비: 사업 운영 관리(행정업무, 아카이빙, 사업추진 협력 네트워킹 등)

※ 교육진흥원에서 사업 내 역할 등을 최종 검토하여 확정 예정

- 유의사항

· (4대보험) 1개월 이상 고용 시 4대 보험 가입 필요. 본인 부담금 및 기관부담금을 고려하여 예산 책정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단체)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 4대 보험 가입 조건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자

- ((건강보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 및 산재보험)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초과근로) 초과 근로 시, 기관(단체)별 자체 예산 또는 자부담 예산 활용

· (인건비 지급) ① 기관(단체) 내부의 기존 상근 직원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며, 사업 전담인력을 해당 사업기간 내에 채용할 경우에만 인건비 책정 가능 ② 동일인이 주강사/전담인력 등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 중복 지급 불가 ③ 월별 활동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결과물 및 서류 제출 필요

일용임금

(04)

ㅇ 보조인력비: 체험학습, 정산 등 특별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 활용비

구분	기준 단가	비고
평일 근무	77,000원 / 1일(8시간 기준)	2023년 최저임금(9,620원)을 근거로 산출. 백원 단위 올림
외부 숙박 근무	90,000원 / 1일
주말/공휴일 근무	115,500원 / 1일(8시간 기준)	기본 인건비의 150% 지급

- 유의사항

· (근로기간) 동일인은 30일까지만 활용 가능. 인접하여 1개월 이상 활용 불가

· (고용·산재보험) 보조인력의 고용·산재보험 책정 필수. 각 단체의 보험료율에 따라 산출하되, 본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을 고려하여 예산 책정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보조인력을 1인당 8일 이상 활용할 경우, 기존 고용·산재보험 외에 추가 납부 필요

· (보조인력 수당) 필요시, 초과근로 수당,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책정할 수 있으나 최대한 자제하여 예산 책정 필요

※ [참고]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약보험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구분	본인부담	기관부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6.405%	6.405%
고용보험	0.9%	1.35%
산재보험	-	각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 적용

※ [참고] 주휴일 및 주휴수당

- (지급기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

*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1주로 봄

- (계산방법) 77,000원 x 1주 소정의 근로시간 / 40

<예시>

1.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의 주휴

- A의 발생 주휴일수: 2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9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6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의 주휴일이 발생

- A의 주휴수당 일액: 77,000원×(5×8)÷40 = 77,000원

- A의 총 주휴수당액: 77,000원×3 = 231,000원

2.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주휴

- B의 발생 주휴일수: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77,000원×(3×8)÷40 = 46,200원

- B의 총 주휴수당액: 46,200원×3 = 138,600원

3.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의 주휴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

4.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원칙으로 하나 11, 12일은 휴무일로 하는 근로자 D의 주휴

- D의 발생 주휴일수: A, B와 동일

- D의 1주차 주휴수당 일액: 77,000원×(5×8)÷40 = 77,000원

- D의 2주차 주휴수당 일액: 77,000원×(3×8)÷40 = 46,200원

- D의 3주차 주휴수당 일액: 77,000원×(5×8)÷40 = 77,000원

- D의 총 주휴수당액: (77,000원+46,200원+77,000원) = 200,200원

3) 예산편성 집행 기준